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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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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자
박채연
- 개설일 2023년 4월 6일
- 미션기간 2023년 8월 23일 오후 6시 - 2025년 4월 30일 오후 6시
- 미션지역 전국
- 관련링크 http://www.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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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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